[월요전망대] 나랏빚 700조…재정건전성 논란 커지나

고경봉 경제부 차장

지난해 나랏빚은 유난히 가파른 속도로 늘었다. 1월 660조6000억원이던 중앙정부 채무는 10월 698조5000억원으로 700조원 언저리까지 갔다. 세금이 덜 걷혔는데도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린 영향이다. 이 기간 정부 지출이 4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원 늘어난 반면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이에 따라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5000억원에 달했다.

눈덩이 적자 행진은 지난해 11월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8일 내놓는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엔 지난해 1~11월 국세 규모와 재정수지가 담긴다. 현재로서는 11월 중 국가채무 700조원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연말로 접어들면서 지출 규모를 더욱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고,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자 “남은 4분기에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아 재전건전성이 탄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나랏빚이 700조원을 넘게 되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9일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지난해 12월 경제동향에서 “일부 심리지표가 개선됐지만 수출과 투자 위축으로 실물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9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렸다. 올 들어서 경기를 보는 시각이 다소 달라졌는지가 관심이다. 이날 세계은행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해 6월 발표 때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7일 2019년 11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10월 경상수지흑자는 78억3000만달러로 12개월 만에 가장 컸다. 11월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발표된 통관기준 11월 무역수지도 33억7000만달러 흑자였다. 10일엔 2019년 12월 금융시장 동향 통계를 낸다. 11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 늘어 2018년 12월(4조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 6일 2020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한다. 7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자본시장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연초여서 주요 산업 분야의 신년인사회도 대거 예정돼 있다. 7일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 8일엔 석유화학업계가 신년인사회를 하고 9일엔 디자인업계와 조선해양업계가, 10일엔 엔지니어링업계와 철강업계가 모인다.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선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20’이 개막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 4500여 곳이 참가해 차세대 주력 기술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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