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로 삼바·청와대 선거개입의혹 등 수사 마무리 차질 빚을 듯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로 수사지휘부 교체 추진
진중권 "검찰이 적폐에 청산당하는 꼴 볼수도"
경찰의 검찰인사 세평수집 놓고 적절성 논란도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신 전 삼성물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7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4일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지만 이르면 6일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따라 수사가 차질을 빚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김 전 사장을 7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관여했던 임직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이달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인사로 수사지휘부가 교체될 경우, 삼성바이오 수사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삼성바이오 수사가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짓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6일, 늦어도 이번주중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달 중·하순엔 부장검사급, 평검사급 인사도 뒤따를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사건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조직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 역시 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용두사미'에 그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며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 등의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 수첩엔 ‘VIP(대통령 추정) 면담자료’, ‘중앙당과 BH, 임동호(당내 경쟁자) 제거’ 등 선거공작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담겼다. 검찰은 이 수첩이 사실과 부합한 내용들이 많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수첩’과 같은 증거물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를 통한 ‘PK 친문’의 검찰 길들이기 시나리오가 본격 시작했다”며 “적폐를 청산하려던 검찰이 외려 적폐에게 청산당하는 험한 꼴을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인사를 위해 경찰 자료로 검사들을 검증한 게 최강욱(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던 바로 그 분”이라며 “도둑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감찰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경찰에 검찰 인사에 대한 세평 수집을 맡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 지검 한 검사는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갈등 관계에 있고 또 최근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선 수사대상으로 오르고 있다"며 "검찰 인사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경찰이 검찰 인사를 위해 세평 수집하는 것에 대해 법령상 정당한 근거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측은 "세평 수집의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응원"이라고 해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