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혁신금융으로 집값 잡고 일자리 살려야

이념 편향 '소주성' 탓
기업도 가정도 존립 '위태'
넘치는 유동성에 집값만 폭등

신사업·노동 규제 확 풀고
혁신 벤처로 금융 물꼬 트게 해야

이만우 < 고려대 경영대 교수 >

수출과 기업 실적은 폭락하고 청년 취업률은 바닥인데도 대도시 집값은 치솟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폐업은 끝이 없고 40대 가장 실직은 더욱 늘어 가족의 존립이 위태롭다. 세금을 퍼부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집권세력의 허장성세도 세수 감소에는 속수무책이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급여 및 연금 부담은 국가 미래를 위협한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전력비와 세금은 더욱 늘고, 존폐 위기에 몰린 기업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억제책을 총동원했으나 집값은 계속 치솟는다. 다급해진 정부는 주택자금 대출을 틀어막는 초강수를 발동했다. 부동산 구입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정책은 수차례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은 별로다. 핀테크(금융기술)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먹거리를 강조하지만 허용할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발목을 잡는다. 금융과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데, 국회는 헛돌고 여야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정부가 혁신 금융을 내걸고 자금 지원을 독려하지만, 부실이 생기면 책임을 추궁당할까 겁내는 금융권은 부동자세다. 지나친 문책 금융은 혁신 금융의 싹을 죽이는 제초제다.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출자 규제 및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로제 강화는 기업 투자의 채산성을 크게 저하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자국 기업의 국내 귀환과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강요한다. 일자리 풍년으로 근로자 소득은 대폭 상승했고 주가는 사상 최고로 폭등했다. 주당 300달러를 넘어선 애플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전체보다 많다. 무거운 세금과 노동규제를 덮어쓴 한국 기업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자구책에 매달렸고, 생애 첫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의 절망은 처절하다. 이런 와중에도 기업인 들볶기는 계속되고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뚱딴지같은 해프닝도 연출됐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은 단골 레퍼토리다. 사실 여유 현금은 회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금융회사에 일시적으로 예치된다. 금융회사로 몰려든 돈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풀려나감으로써 매수세가 늘어 집값이 올랐다. 대도시 선호 지역 집값은 오르지만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염려한 다른 지역 주택은 매도세로 돌아섰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은 규제가 ‘집값 대란’의 배후다.

저출산 상황에서 중대형 아파트 중심의 집값 거품은 붕괴 위험이 높다. 저금리 기조가 꺾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자 원리금을 갚지 못한 주택이 늘면서 연계된 증권 부실화로 돌발한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되새겨야 한다. 금융회사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기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은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용이하고 직접금융 창구도 넓다. 신기술 창업을 시도하는 모험자본인 벤처기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부동산 중심의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재고자산 및 기계장치 등 동산담보를 활성화하고 증권사 기업 여신에서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신종증권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증여받은 돈으로 창업할 경우 증여세 납부 시기를 늦춰주고 배당금 또는 주식 매각대금을 신규 사업에 투입하면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득세 과세이연을 허용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노동규제는 참여자 합의를 전제로 유보해야 한다. 기득권 노동조합 산하의 대기업에서 정규직 신규 채용을 줄임으로써 청년실업이 심화됐다. 벤처기업에서는 참여자의 선택에 의해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스톡옵션에 의한 보상은 근로소득과 처분단계의 양도소득 과세에서 충분한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기존의 예금·대출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요원이 벤처 현장에 시간제로 상주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벤처붐을 조성하도록 국민적 열망을 집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