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진행…국가장학금 확대"

소상공인 신규자금지원 7조원 확대
'민식이법' 단속카메라 예산 1분기 배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어 "소상공인 자금난 경감을 위한 신규 자금지원 등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며 "지난해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원장학금 규모가 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가지원장학금을 작년보다 579억원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2.2%인 학자금 대출금리도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된다.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밝힌 민생안정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1%포인트 상향했다"며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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