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영입설' 이수진 판사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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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거래 폭로로 유명세21대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 지난 3일 사표 수리
이 판사, 지역구로 나갈 전망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지난 3일 수리했으며, 내일(7일) 자로 의원면직 처분한다고 6일 밝혔다.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현재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고향인 전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마를 할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과는 다르게 입법부로 향한다는 입장이다.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해 유명세를 떨쳤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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