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참여 요청 등 고민 깊어져 靑 "지역 정세 안정 위한 국제적 노력 기여 방안 검토" 수입 원유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美-이란 사이 대응 고민
미국이 이란군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 온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까지 불사하며 전쟁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확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6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단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의 결론에 관심이 쏠렸다.미국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12일 정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달 중순 아덴만 해역에 도착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천400t)이 2월부터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해 대해적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일각에선 왕건함의 작전지역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한국 등 동맹국에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하도록 공을 들여야 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미국 측의 요청에 어느 정도는 화답해야 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더욱이 미국이 이란과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문제해결의 우선순위에서 비핵화 이슈가 밀리는 등의 상황은 우리 정부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섣부르게 파병을 결정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딜레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만큼 관련 동향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에서는 역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선박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정세 안정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이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가 직접 논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의 요청이 있는 가운데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미국·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 파병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NSC 상임위에 이례적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참석하게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중동이 우리나라 원유·LNG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석유·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완전히 접지 않으면서도 원유·가스 수급 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