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익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정단체 아닌 국민에게 물어보자

국민 10명 중 8명이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공공이익을 위해 자신의 건강의료정보를 공유·활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설문조사 결과는 여러 모로 주목을 끈다. 국민 다수가 개인 건강의료정보를 잘 활용하면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바이오경제 생태계 확립을 위한 토대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개인 건강정보 공유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사회시스템을 신뢰하느냐’는 설문에 ‘긍정’ 응답이 8.2%에 불과하고 ‘부정’(53.6%)이 과반을 기록한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강정보 활용을 용인해도 그 과정에 대해선 불신이 여전한 셈이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게 개인정보 활용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정자인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내 건강정보 팔지마”식 구호를 내세운 일부 시민·보건의료단체의 반대 논리대로라면 국민건강 증진도, 바이오산업 활성화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투명·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은 익명·가공처리된 정보에 대해 ‘옵트-아웃(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 방식으로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공익과 사익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이참에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하면 공익이고, 민간이 맡으면 사익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이 혁신과 산업 발전을 가로막아 진정한 공익을 저해한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난다면 그게 진짜 공익이고 국익이 된다. 빅데이터·AI시대에 데이터 활용이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