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年 56조, 적극 행정으로 30% 줄일 수 있어…기업 현장서 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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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기업인에게 시간은 생명입니다. 기회를 놓친 뒤에 규제가 해결돼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인에게 시간 단축은 생명
기회 놓친 후 규제해결 소용없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내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2월 첫 기업인 출신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에 위촉된 그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신속한 문제 해결’과 ‘적극 행정’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박 옴부즈만은 1989년 창업 후 30여 년 동안 운수, 철강 등 다양한 업종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대주·KC그룹을 키워온 기업인이다.
그가 옴부즈만 제의에 선뜻 응한 것은 기업인으로 느꼈던 아쉬움 때문이었다.박 옴부즈만은 “기업인 시절 만난 공무원들은 규정에 얽매여 업무 처리가 더뎠다”며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에서 바로 답을 주고,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옴부즈만 위촉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부임 직후 옴부즈만 지원단 내 일 처리가 더딘 공무원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현장에서 접수한 기업의 애로사항은 즉시, 10일 이내, 한 달 이내 등으로 처리 시한을 정해두고 최대한 빨리 답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에도 변화를 줬다.
박 옴부즈만은 ‘적극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양한 현장 규제로 인해 한 해 동안 소모되는 비용이 56조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법이나 시행령을 바꾸지 않고 적극 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30%가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 행정으로만 한 해 17조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그는 “현실에서는 적극 행정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탄 공무원조차 감사를 받고 문책을 당하기도 한다”며 “적극 행정 사항은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적·질적 규제 개선 이끌어
옴부즈만 지원단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박 옴부즈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반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나조차도 여기 오기 전엔 불법인지 모를 정도였는데 소상공인이 느끼는 규제의 불편함이 너무 많았다”고 회상했다. 서울 구로동 G밸리가 과밀화되면서 생긴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신호 체계를 바꾼 것도 그의 힘이 컸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적극 건의해 규제 해결 건수가 크게 늘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간담회에서 접수한 규제 개선 요구사항 306건 가운데 100건가량을 풀어 32.7%를 해결했다”며 “부처별로 접수한 요구사항 중 해결되는 비율이 적게는 5%, 많아야 15% 안팎인 것에 비하면 옴부즈만이 두 배 이상 일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3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조달시장과 금융지원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조달시장에서 납품단가가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많다”며 “중소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납품단가 현실화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금융을 취급하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을 찾아가 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2009년 도입된 옴부즈만은 대통령 직속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총리실 산하가 됐다”며 “중소기업을 살리는 옴부즈만을 활성화하려면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상춘 논설위원/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