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일괄상정 방침 밝힌 與, 강행처리 시사하며 압박·막판 협상 병행 한국당, 무제한 토론 신청유지 속 대응 방안 고심…의총서 최종결정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6일 오후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패스트트랙 및 민생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분위기가 다소 변화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9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본회의 일정을 재조정한다면, 국회 본회의 인준이 필요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7~8일)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이 그 이유로 우선 꼽힌다.
여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여야 모두 새해 벽두부터 재충돌을 감수할 만큼 서로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를 위해 강온으로 국회 일정에 대한 한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강행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에 대한 협상에도 공을 들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한국당과 협상을 계속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열차' 재시동을 앞두고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도 진행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11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 한국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신청이 걸린) 민생법안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연금법안 및 법사위에 계류된 급한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전했다.다만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막판 협상 방침은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은 명시적으로 4+1 공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과 한국당이 실제로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에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세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1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오후 7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소속 의원들에게 일정 변경 가능성을 재공지한 상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다"면서 "만일 연기된다면 유력한 후보 날짜는 9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 공조 파트너인 군소 야당에도 9일 본회의 일정을 타진했다.
민주당의 강행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및 비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과 달리 원천 반대가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점과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있느냐는 점 등의 이유로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지난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면서 "연말연시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다시 재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구체적 반대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대응방은 등을 위한 한국당 의원총회 전에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가 끝나면 접촉해 본회의 일정 문제에 대한 협의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중 본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