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엔 필리버스터 유지 방침 심재철 "與, 검경수사권 조정안 미루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6일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70여건 정도 되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범여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걸어둔 필리버스터를 민생법안에 한해서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유치원3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유지할 방침이다.범여권이 민생법안보다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시도를 보일 경우 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오지 않은 170여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푼다는 것"이라며 "유치원3법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당초 오늘 오후 6∼7시 '쪼개기 국회'를 여는 꼴불견을 또 연출하겠다고 했었다"며 "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 오늘은 (본회의를 하지 않고) 넘기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 뒤 순리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생각한다면 한국당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며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한국당이 먼저 제안해 정상 처리한 예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완전한 의견 합치는 아니다.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후 공식 입장문에서도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것은 민주당이 수적 힘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악법을 일방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문 의장이 새해의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고 싶다면 지난 연말 날치기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뒤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