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여야가 6일 본회의 연기와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를 주고받으면서 청문회는 차질 없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정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들어 이미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 과정에서 험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표절 의혹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특히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옮겨간다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반드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삼권분립 정신을 (청와대가) 흔드는 데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으며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재인 독재에 대해 국민들이 강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인준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국무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이에 한국당으로서는 '인준정국'을 지렛대로 삼아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최대한 늦추면서 '패스트트랙 대전'에서 여권에 완패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인준에 당력을 쏟고 있다.야당의 비협조로 총리 인준이 늦어질 경우 4·15 총선을 앞둔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총선 민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를 오는 9일로 미뤘다.
정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굳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여야 대치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국민통합과 민생 활력은 여야가 없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정세균 후보자만 한 분이 없다"면서 "국회의장을 역임한 후보자께서 고심 끝에 민생과 경제,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할 진심을 생각해 야당도 무분별한 흠집 내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는 13일로 전망되는 정 후보자의 인준 투표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 동의 절차가 돼야 국정 공백없이 총리가 교대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