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작년 대기업 과징금 10분의 1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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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90억→작년 40억원…전체 불공정행위 과징금도 25%↓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작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전년 대비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25% 감소했다.
전년 전체 부과액(390억5천100만원·10건)보다 89.5% 줄었다. 작년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점을 고려해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설치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천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기업집단국의 실적이 '재벌개혁의 선봉장' 평가가 무색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전체로도 지난해 과징금 실적은 저조했다.
작년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천941억7천600만원(335건)으로 전년(3천873억4천900만원)보다 24.1% 줄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천428억5천900만원·226건)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전년보다 과징금 부과 실적이 나아진 부서는 시장감시국·부산사무소뿐이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 등을 끌어내는 각종 정책도 펼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한 과징금 실적만으로 전체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상보다 과징금 감소 폭이 크자 공정위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분위기다.
작년 말 한 언론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호통을 쳤다고 보도했고, 공정위는 "도저히 사실일 수 없다.
정정 보도 청구를 하겠다"고 대응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목표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큰 사건이 별로 없었으며 일부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전원 회의 상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원 회의에 상정돼 올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단위 : 천원·건)┌───────────┬────────┬────────┬───────┐
│ │2017년 │2018년 │2019년 1∼11월│
├────────┬──┼────────┼────────┼───────┤
│ 카르텔조사국│건수│ 322│ 523│ 226│
│ ├──┼────────┼────────┼───────┤
│ │금액│ 301,553,823│ 311,569,195│ 242,859,343│
├────────┼──┼────────┼────────┼───────┤
│ 시장감시국│건수│ 21│ 6│ 7│
│ ├──┼────────┼────────┼───────┤
│ │금액│ 1,040,720,000│ 7,125,000│ 15,495,000│
├────────┼──┼────────┼────────┼───────┤
│ 소비자정책국│건수│ 18│ 25│ 6│
│ ├──┼────────┼────────┼───────┤
│ │금액│ 38,756,490│ 5,879,657│ 2,913,000│
├────────┼──┼────────┼────────┼───────┤
│ 기업거래정책국│건수│ 37│ 14│ 13│
│ ├──┼────────┼────────┼───────┤
│ │금액│ 8,533,200│ 9,270,000│ 3,702,000│
├────────┼──┼────────┼────────┼───────┤
│ 기업집단국│건수│ │ 10│ 29│
│ ├──┼────────┼────────┼───────┤
│ │금액│ │ 39,051,000│ 4,088,000│
├────────┼──┼────────┼────────┼───────┤
│ 유통정책관│건수│ 13│ 9│ 2│
│ ├──┼────────┼────────┼───────┤
│ │금액│ 2,837,000│ 1,231,000│ 1,213,000│
├────────┼──┼────────┼────────┼───────┤
│ 총합│건수│ 460│ 639│ 335│
│ ├──┼────────┼────────┼───────┤
│ │금액│ 1,400,568,712│ 387,349,051│ 294,176,020│
└────────┴──┴────────┴────────┴───────┘
※ 자료 : 이태규 의원실
/연합뉴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작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전년 대비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25% 감소했다.
전년 전체 부과액(390억5천100만원·10건)보다 89.5% 줄었다. 작년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점을 고려해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설치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천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기업집단국의 실적이 '재벌개혁의 선봉장' 평가가 무색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전체로도 지난해 과징금 실적은 저조했다.
작년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천941억7천600만원(335건)으로 전년(3천873억4천900만원)보다 24.1% 줄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천428억5천900만원·226건)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전년보다 과징금 부과 실적이 나아진 부서는 시장감시국·부산사무소뿐이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 등을 끌어내는 각종 정책도 펼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한 과징금 실적만으로 전체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상보다 과징금 감소 폭이 크자 공정위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분위기다.
작년 말 한 언론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호통을 쳤다고 보도했고, 공정위는 "도저히 사실일 수 없다.
정정 보도 청구를 하겠다"고 대응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목표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큰 사건이 별로 없었으며 일부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전원 회의 상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원 회의에 상정돼 올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단위 : 천원·건)┌───────────┬────────┬────────┬───────┐
│ │2017년 │2018년 │2019년 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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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조사국│건수│ 322│ 523│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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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301,553,823│ 311,569,195│ 242,85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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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감시국│건수│ 21│ 6│ 7│
│ ├──┼────────┼────────┼───────┤
│ │금액│ 1,040,720,000│ 7,125,000│ 15,4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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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국│건수│ 18│ 25│ 6│
│ ├──┼────────┼────────┼───────┤
│ │금액│ 38,756,490│ 5,879,657│ 2,913,000│
├────────┼──┼────────┼────────┼───────┤
│ 기업거래정책국│건수│ 37│ 14│ 13│
│ ├──┼────────┼────────┼───────┤
│ │금액│ 8,533,200│ 9,270,000│ 3,702,000│
├────────┼──┼────────┼────────┼───────┤
│ 기업집단국│건수│ │ 10│ 29│
│ ├──┼────────┼────────┼───────┤
│ │금액│ │ 39,051,000│ 4,0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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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정책관│건수│ 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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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2,837,000│ 1,231,000│ 1,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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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합│건수│ 460│ 639│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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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1,400,568,712│ 387,349,051│ 294,17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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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이태규 의원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