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강연…美에 유연 촉구하며 "韓, 진전 없으면 美와 계속 갈 수 있겠나" 중러 대북제재 완화안에 北조치 포함 돌파구 제의…"韓, 조건부 지지할수 있을것" 비핵화 목표로 군축협상 활용 제안…주한미군 단계감축 등 美전문가 주장도 소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이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러가 추진하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안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포함시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다고 해도 실전배치까지 많은 시험발사가 필요한 만큼 임박한 위협으로 보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력해왔으나 계속 진전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 정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강연과 문답,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핵화를 먼저 하고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구체적인 걸 몇개를 주면서 북한을 유인하고 북한은 그때는 (협상에) 가차없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문 특보는 중러가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거론하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북한의 상응조치를 담아 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북한도 영변을 포함해서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반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문 특보는 행사 후 연합뉴스의 추가 질의에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북측의 상응조치가 포함될 경우를 상정, 한국 정부가 조건부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문 특보는 또한 이날 행사에서 "당장 중러가 그런 결의안을 냈으니까 우리 정부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건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가 가능하도록 된 부분이 있다.미국, 프랑스, 영국만 동의해주면 하나의 새로운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2월 정도 돼서, 태양절(4월15일) 정도 돼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를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 대응할 거라고 본다"면서 "북한도 조심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고심을 많이 할 것"이라며 "미국이 공세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 특보는 미국이 ICBM 미니트맨을 실전 배치할 때까지 15∼17번의 시험발사를 하는데 북한의 경우 ICBM급 화성-15를 한 차례 시험했다면서 "아직까지 북한이 ICBM 시험하고 위성(발사)한다고 해서 그게 '임박한 위협'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측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ICBM이든 위성이든 쏘아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지인데 재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걸 판단하게 되면 진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되니까 주목해 보는 것"이라며 "위협인식이라는 건 평가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은 제3자의 주장이 크게 작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으나 국제적 대북제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이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왔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 사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또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 그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두되 실제적 접근 과정에서는 군비통제협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축협상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소위 비핵화 패러다임과 핵군축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
(비핵화) 목표를 향해 군축협상의 테크닉과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CTR)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시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