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사 혹평한 바른미래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대통령만 경제 문제없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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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지난 국정에 대한 반성 없어"
"검찰 수사대상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유감"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화자찬은 있지만 반성은 없고, 총론은 있지만 각론은 부족한 신년사"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정부 성과를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내놓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라며 "자화자찬은 올해도 역시 빠지지 않았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일자리가 늘었다거나 고용률이나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반성 DNA'라는 게 애초부터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한 해의 국정운영계획을 밝히는 신년사라면 화려한 말잔치나 자화자찬보다는 미진했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등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국민들은 지갑을 닫으며 경제적 고통에 아우성치는데, 대통령만 우리 경제가 아무 문제없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이 온통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고, 더구나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통령 본인까지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유감표명 한 마디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말끝마다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비리의 온상이 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 청와대 개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공수처' 도입을 성과로 언급하는 대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좋은 말 대잔치는 올해도 역시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화려한 말들은 기껏해야 추상적 이념이나 당위론적 목표일뿐 구체적 실천 방법이나 현실적 개혁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한 지 이미 오래인데도 대통령이 여전히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매우 유감이다.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은 이미 박물관에 들어간 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어김없이 이번에도 각론보다는 총론, 새로운 대안 제시보다는 기존 주장만 반복했다. 대통령은 철지난 얘기를 계속해서 재탕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참신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국제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신년사에 나타난 대통령의 국정상황 인식은 여전히 무사안일"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부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