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확실한 변화' 강조한 문 대통령…中과 공조 의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미세먼지를 거론한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기 질 문제에 대해 올해 체감할 만한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17년 25㎍/㎥, 2018년 23㎍/㎥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전체 40개 국가 중 최하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기 질을 언급한 것은 올해에는 숫자로 나타나는 변화와 국민의 체감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 더 나아가 대기 질 개선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3월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 관리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이 일부 중단되는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적용된다.

아울러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을 올해 4월부터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미세먼지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

무인항공기(드론), 무인비행선 등 첨단 장비를 통한 배출원 감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올해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중국 등 국외 요인 기여도가 70∼80%나 된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그간 중국과 협력이 쉽지 않았던 탓에 미세먼지 원인 분석과 대책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향후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 대기 협력 사업을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시키고 한중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해서 의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중 전용 미세먼지 예보망을 통해 중국과 대기 질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의 대기 질 예보를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반영하며,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중국과 정책·정보 교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