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올해 주춤했던 한국 수출을 플러스로 반등시키고 2030년까지 '수출 4강'에 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지난해 한국 통상의 최대 현안이었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오히려 '상생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국산화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수출과 관련한 발언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강조한 것과 달리 올해는 한국의 수출을 되살려 다시 도약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2019년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10.3% 하락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수출 회복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한국 수출의 부진은 반도체 단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적 악재가 주된 요인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국 수출의 기반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수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와 주요 무역 관련 기관들은 올해 수출이 2월 중 상승 전환해 1분기 전체로도 증가세를 보이겠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지난해 1∼9월 누계 기준)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7위다.
2017∼2018년 6위에서 한단계 내려앉았다.
한국이 10년 내 수출 4위권에 진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연간 수출액이 1조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중국, 미국, 독일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어서 한국이 수출구조 혁신을 통해 충분히 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3대 신산업, 5세대 이동통신(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 통상을 흔들었던 일본 수출규제는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발 빠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소재·부품·예산을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한 2조1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활용해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시험장) 구축 등 개발부터 양산까지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또 100대 특화선도기업,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확산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이끌어나갈 기업군을 키우고 투자펀드 조성,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