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전쟁'서 지지 않겠다" 전방위 강력규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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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서 결코 지지 않을 것”
전방위 부동산 관련 '강력규제' 속도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명명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짧은 메시지에는 지난해 8·2대책과 9·13대책, 12·16대책에 이어 강도높은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담겼다.
이날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 文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 만전"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수요 억제에 주력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다.
언론 보도에서 주요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한 바는 있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나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하지만 어느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대하는 정책 방향은 참여정부와 결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 보유세 부여 투기적 수요 잡나
앞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국정연설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작년 말 12·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일부 풀어주는 식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적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욱 강화하거나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기간 등 규제를 더욱 조이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2017년 6월 취임해 벌써 2년 반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며 현 정권의 굵직한 대책을 이끌어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봉에 나설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총선 출마 문제가 정리된 만큼)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장기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앞서 올해 4월 지역구의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정책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을 주도한 김 장관이 이 같이 언급한 것은 앞으로 실수요 외에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를 장기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같은 날 서울시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서울의 공급부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매물잠김과 유동자금의 영향"이라고 일축했다.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불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규제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