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가능성' 대응 모색…중동정세도 논의 전망 한미일 삼각협력·공조 복원…김정은 답방 등 '남북협력 증진방안' 논의여부 주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간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7일 방미길에 올랐다.이번 3자 간 고위급 협의는 북한의 '충격적 실제행동' 예고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 작전으로 중동정세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언론에 보도됐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한 의견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정 실장은 미국 현지시간 7일 워싱턴DC에 도착한다.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는 8일 워싱턴DC에서 정 실장과 미일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이번 3자 협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1일 전원회의 발언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재개를 시사,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의 궤도이탈을 막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안보 사령탑 간 이번 3자 협의는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대응에 대한 한미일간 삼각 협력·공조의 복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갖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협력을 증진할 현실적인 방안이 절실하다는 뜻을 피력한 만큼 이에 대한 한미일 또는 한미 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살해를 둘러싸고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게 된 터라 이에 대한 상황 공유 및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미·이란 갈등이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으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6일 오후 정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수의 외교가 인사는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관련 상황 등 북한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사이 이란 상황도 불거진 만큼 관련된 의견교환도 있지 않겠느냐"며 "한일관계가 큰 고비를 넘긴 가운데 한미일 공조 필요성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안보담당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 중으로, 이르면 이달 8일 열리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 고관이 모여 긴밀한 협력 태세를 보여주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노선으로 복귀하는 문제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해 12월 초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보류됐으며 지난해 12월 24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계기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재추진이 이뤄졌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정 실장은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가진 뒤 9일께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방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