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삼권분립' 논란 송구하다"…청문회서 개헌 관련 입장도 밝혀

"입법부 구성원에게 송구하다"
"다만 국민들은 다를 수 있다"
"개헌은 21대 국회 개원 후 1년이 적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범준 기자bjk07@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의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입법부 구성원에게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입법부 구성원(국회의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국민들께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라면서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格)을 파(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전서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의전편람에 나오는데, 그건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재 의원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개헌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구성 이후 1년이 적기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우리 헌법이 32년이 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라며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이 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이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라면서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과 수직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면서 "물론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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