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설비투자 플러스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 연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신성장 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특히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과 설비 투자를 올해는 플러스로 반등시켜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혁신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성장률 반등 의지 다져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와 관련해 '확실한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은 올해 여건이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로 2.4%를 제시했다.
작년 예상치 2.0%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로 3.0%를 제시한 상태다.
작년 10.6%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작년 7.7% 감소했던 설비 투자는 올해 5.2%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러한 회복 전망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작년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교역 증가율이 작년 1.2%에서 내년 2.7%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작년 -12.8%에서 올해 5.9%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문 대통령의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며 위기 요인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규제혁신·신산업육성 박차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적인 두 축 가운데 하나로 '투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란 기업·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올해 안에 모두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다.
민간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올해 10조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동시에 15조원 목표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행정절차 등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투자는 작년 계획(55조원)보다 늘린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등 SOC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민자 사업은 올해 5조2천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 수준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를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하는 등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총 25조4천억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는 등 박차를 가한다.
10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생활 SOC와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자 올해 3조2천억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시행 1년 만에 200건을 돌파한 규제샌드박스(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 적용 사례를 올해 중에 추가로 200건 이상 창출하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타협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