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벤처로 가야 할 IB 자금, 부동산 쏠림 막겠다"

금투업계 CEO 간담회

"IB 신용공여 대상 中企서
SPC·부동산법인은 제외 추진
사모펀드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자은행(IB)의 역할이 부동산금융에 쏠리는 것은 벤처·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IB의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방침도 시사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위기에 빠진 사모펀드에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만연 블랙록자산운용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곽대환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 박태진 JP모간 서울지점장,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금융투자업계 각 업권을 대표하는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등 금융투자사 CEO 15명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 중소기업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이 지금까지 SPC에 5조원 이상을 대출했는데 그중 40%가량이 부동산 분야로 흘러갔다는 수치도 함께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니라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IB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한 일반 증권사와 달리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업무에 한해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로 신용공여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최근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등으로 위기에 빠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사 CEO들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부동산 분야에 대한 IB의 자금 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등 자본규제 개선과 IB 업무범위 확대 등도 건의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 지원과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구 대비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