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벤처로 가야 할 IB 자금, 부동산 쏠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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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CEO 간담회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자은행(IB)의 역할이 부동산금융에 쏠리는 것은 벤처·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IB의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방침도 시사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위기에 빠진 사모펀드에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IB 신용공여 대상 中企서
SPC·부동산법인은 제외 추진
사모펀드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은 위원장은 이어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니라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IB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한 일반 증권사와 달리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업무에 한해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로 신용공여할 수 있다.은 위원장은 최근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등으로 위기에 빠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사 CEO들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부동산 분야에 대한 IB의 자금 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등 자본규제 개선과 IB 업무범위 확대 등도 건의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 지원과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구 대비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