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 자른다'는 진리는 영원?" 조국 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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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3년 10월 SNS 트위터에 올린 글을 공유하면서 "요즘 유시민씨는 PK 친문의 청부업자로 활약 중인데, 지금 (유 이사장은) 자신의 '리즈시절(전성기)'이라며 좋아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당시 조 전 장관의 글에는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진 교수는 이 글과 관련해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는 자른다'는 진리는 정권에 상관없이 영원히 타당한가 보다"며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들이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다"라고 비꼬았다.
◆ 윤석열 수난의 역사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윤 총장은 채동욱 총장 때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일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맞서다 징계를 받았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시절 직속 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가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됐다. 그는 며칠 뒤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고 체포영장 청구 등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를 다룬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 현재까지도 강직함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회자된다.좌천 이후 와신상담하던 윤 총장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신뢰를 얻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로 꼽힌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런 윤 총장에 대해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가면 훗날 검사들의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사시절에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부정을 조사하면서 두 번이나 좌천 당해도 굴하지 않았고 검찰총장이 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조국일가 비리를 수사하면서 정권의 온갖 핍박과 좌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검사의 길을 가고 있는 그대는 진정 대한민국의 검사다"라며 "해방 이후 이런 검사를 나는 본 일이 없다"고 추켜세웠다.
◆ 이르면 오늘 檢 고위직 인사 발표... '윤석열 패싱' 현실화?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연다.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검사장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받아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단행한다.
현 정권을 상대로한 수사팀 지휘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지휘부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좌천성 승진'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법무부는 인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는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