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CY 부지 5만4천480㎡에 민간사업자 69층 주거·레지던스 건물 부산시, 사업협상방식 명분 내세워 민간 개발계획 수용 여부 검토 인근주민 "교통혼잡에 일조권·조망권 침해 구제 방법 없다" 반대
부산에서 처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방식으로 개발되는 부산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터 개발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방식은 5천㎡ 이상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지자체와 민간 제안자, 외부 전문가가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를 일괄 협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안에 한진 CY 터 개발을 위한 1차 협상 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최근 공무원 3명, 민간사업자 3명, 민간 전문가 4명, 부산시의회 1명, 부산시교육청 1명 등 12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시는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협상 당사자와 외부 인사를 같은 비율로 구성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개발에 따른 수익금 환수 등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사전 협상을 거쳐 해당 용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한진 CY 터는 용도변경 뒤 토지 감정평가액의 52.5%를 공공 기여해야 한다.
작년 상반기 기준 공공기여 금액은 1천100억원 정도지만, 정확한 금액은 감정 평가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옛 한진 CY 인근 4개 아파트(3천200가구)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한진 부지 협상위원회·송수초 교육 권리침해 대책위원회'는 교통혼잡·일조권 침해 대책과 교육 시설 충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개발방식으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어렵고 일조권·조망권 침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전협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은 배제돼 투명성 확보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교육 시설 부족에 따른 피해도 호소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아파트 3천200가구에 초등학교가 한 곳뿐이고 중학교는 아예 없어 학생들의 불편이 잇따르는데 한진 CY 개발로 1천800가구 주상복합과 1천200가구 레지던스가 들어서면 교육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낸 사업계획을 보면 옛 한진 CY 터(5만4천480㎡)에 최고 69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 주거가 1천748가구, 레지던스가 1천323호실 규모이며 판매시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