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의견 듣겠다" 면담 일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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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과 면담을 한 후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무부는 "장관이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면서 "장관은 인사안을 (대통령에게)제청하기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오늘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를 논의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뒤늦게 윤 총장과 면담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의견수렴'을 '협의'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 의견 청취'로 해석해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법 조항이 설치된 배경에 비춰, 장관의 총장 의견 수렴 절차는 실질적인 협의 과정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8일 법무부는 "장관이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면서 "장관은 인사안을 (대통령에게)제청하기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오늘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를 논의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뒤늦게 윤 총장과 면담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의견수렴'을 '협의'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 의견 청취'로 해석해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법 조항이 설치된 배경에 비춰, 장관의 총장 의견 수렴 절차는 실질적인 협의 과정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