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논문 중 연구자의 미성년 자녀가 저자에 포함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7~2018년 출연연·4대 과기원 발표 논문 중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154건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17건은 연구자와 이 연구자의 자녀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논문 17건에 이름을 올린 연구자 자녀의 수는 10명이다. 평균적으로 미성년자 한 명당 한 건 이상의 논문에 참여한 셈이다.
다만 미성년자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 모두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재 출연연과 과기원에서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성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미성년자 저자 포함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적절하게 이용됐는지, 연구 윤리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기관 차원에서 1차 조사와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점검단을 구성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2018년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거 12년간 부실학회 참석 여부를 조사해 총 251명이 이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됐다. 이 중 2회 이상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는 33명이었다.
3회 이상 참가자는 9명이었고, 7번이나 참가한 사람도 1명 있었다.
부실학회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만 학회일 뿐 실체는 영리 목적의 단체다. 참가비만 내면 별다른 심사과정 없이 학회 발표 기회를 주거나 논문을 발간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