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현안보고…"철수 고려단계 아니지만, 급변사태에도 대비" "수출규제·징용해법 동향따라 지소미아 종료 효력 재발생 검토"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로 이라크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세 안정화 단계까지 24시간 긴급 상황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현재까지 이라크 내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여행금지국인 이라크에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은 1천570여명이 체류 중이다.
다수는 카르발라 정유공장, 비스마야 신도시 등 각종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직원이다.강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지방의 기업 현장에 체류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보복권에 들지 않는바 철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도 "급변사태에 대비, 상황 진전을 예의주시하며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대책본부 및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할 때 신속대응팀 파견 등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해당 공관에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비상시 재외국민 철수 계획'도 수시로 재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정부는 최악의 경우 한국인 철수까지 염두에 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유사시 현지 교민 및 기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수송하기 위한 군 장비 지원계획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 "그동안 북한이 언급해 온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부재했다"면서 "다만, 현 방식의 대화는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미협상 장기화를 예고하고, 전략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방침을 공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겠다는 선언은 자제함으로써 북미협상 재개의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정상회담 모멘텀을 활용해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 논의 동향 여하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재발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