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청해부대 이동엔 "어떤 식이냐에 답 달라질 것" "北, 미국의 핵 비확산 의지 더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으로부터 미국의 파병 요청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으로서는 인도지원, 교육 같은 것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이) 해협·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구상에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속해 (요청)해왔다"며 "우리는 선박의 안전, 국민 보호 최우선 등을 고려하며 제반 상황을 검토해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요청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느냐는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강 장관은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일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우리 자산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해부대의 파병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장하는 게 현 파병동의안 등 법을 고려할 때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쪽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식의 확장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구체적 작전이나 업무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지금의 중동 상황이 대북 정책에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공고한 의지를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7기 5차 전원 회의에서 자력갱생 등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뒤집어보면 그만큼 (유엔) 제재의 효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