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에 입장 처음 밝혀…"균형인사·인권수사 방향" 평가 '청와대 관련 수사 차질 우려' 지적엔 "오히려 공정한 수사 이뤄질 것"
청와대는 9일 전날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발언이나 평가를 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내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청와대도 윤 총장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까지 일일이 따져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검찰 인사가 윤 총장 불신임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검찰 인사의 성격과 관련해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지고 인사 또한 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 이미 입장을 냈고, 추 장관도 답변했기에 저희가 말을 더 보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무부도 밝혔지만 균형인사·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추 장관이 이번 검찰 인사안을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직후 발표한 배경을 묻자 이 관계자는 "발표 시기는 법무부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안을 재가하면서 추 장관에게 당부한 말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