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검찰 숙청 들러리 안 선 게 항명?" vs 이낙연 "추미애, 윤석열에 조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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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검찰 숙청에 들러리 서지 않은 게 항명인가"라고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친문의 국정농단에 동조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하 책임대표는 "검찰 숙청의 칼끝이 윤석열 총장에게 향하고 있다"면서 "검찰 숙청에 들러리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운운하며 윤 총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간부 대규모 숙청에도 윤 총장이 친문 국정농단 수사 강행의지 밝히자 아예 쫓아내겠다며 칼을 겨눈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 파괴하려는 청와대와 친문세력의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총리까지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친문의 국정농단에 동조했다"며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이 총장의 의견 들으라는 조항은 총장과 협의해 검찰 인사 하라는 것이지 30분 전에 통보하고 들러리 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 책임대표는 "이 총리는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친문의 광기어린 위세에 굴복해 윤총장 쫓아내기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전화상으로 보고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관 지시 불이행'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 보고 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윤 총장 행위를 사실상 항명으로 판단했다.이에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며 검찰총장의 직속 상관은 추미애 장관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이번 일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야당이 첫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고 지적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해이"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하 책임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친문의 국정농단에 동조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하 책임대표는 "검찰 숙청의 칼끝이 윤석열 총장에게 향하고 있다"면서 "검찰 숙청에 들러리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운운하며 윤 총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간부 대규모 숙청에도 윤 총장이 친문 국정농단 수사 강행의지 밝히자 아예 쫓아내겠다며 칼을 겨눈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 파괴하려는 청와대와 친문세력의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총리까지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친문의 국정농단에 동조했다"며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이 총장의 의견 들으라는 조항은 총장과 협의해 검찰 인사 하라는 것이지 30분 전에 통보하고 들러리 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 책임대표는 "이 총리는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친문의 광기어린 위세에 굴복해 윤총장 쫓아내기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전화상으로 보고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관 지시 불이행'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 보고 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윤 총장 행위를 사실상 항명으로 판단했다.이에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며 검찰총장의 직속 상관은 추미애 장관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이번 일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야당이 첫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고 지적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해이"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