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벼랑 끝으로 가는 靑·檢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송 시장 선거 공약 설계 도운 것으로 의심
공공병원 등 공약 관련 생산 자료 확보 중
청와대-검찰 대립 벼랑 끝으로 향하나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나선 검찰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청와대로 향했다. 검찰은 10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 중이다.

전날에도 검찰은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의 공약 실행 가능 여부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산재 모병원 사업은 선거를 16일 앞둔 2018년 5월2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과정에서 불합격 발표로 백지화가 됐고,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지난해 1월 이를 면제받았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 건으로 지난해 12월 6일과 지난 4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청와대와 검찰 간 칼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벼랑 끝으로 치달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이 따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감찰무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참모진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모두 교체되면서 윤 총장의 수족이 모두 잘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표면화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인지까지 일일이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강한 유감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같은 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받고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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