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곤 근거 부족'…재판도 하기 전에 검찰 주장에 무게 "日 국익과 관련" 강력 대응 촉구…"문제제기 수용해야" 자성론도
형사재판을 앞두고 일본을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일본의 수사·사법제도를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은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에 맞서 9일 새벽과 오전에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쿄지검은 조직 내 서열 2인자인 사이토 다카히로(齊藤隆博) 차석검사가 통상보다 1주일 앞당겨 9일 정례회견을 열었다.
교도통신, 아사히(朝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일련의 회견에서 곤 전 회장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모리 법상은 일본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이 99.4％이며 일본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곤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얻을 높은 전망이 있는 경우에 기소하는 (제도) 운용이 정착돼 있다"고 반론했다.
조사 시간이 "하루 8시간에 달했고 변호사의 입회가 없었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곤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사이토 차석검사는 하루 평균 4시간이 조금 못 되게 조사했으며 곤 전 회장이 일요일 외에는 하루 1시간 전후로 변호인과 접견해 조력을 받았다고 맞섰다.
사이토 차석검사는 조사 과정이 녹화·녹음돼 있으며 짜인 각본이나 자백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도 주장했다.닛산 측도 곤 전 회장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廣人) 전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곤 전 회장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 비난한 것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김이 빠졌다"며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일본에서 하면 된다.
결국 재판에서 유죄가 될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반응했다.그는 닛산에서 곤 전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일을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이냐,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언론은 곤 전 회장의 회견을 전하며 "내용이 부족"(아사히신문), "사실오인"(요미우리신문), "부정행위를 둘러싼 의문을 해소할 내용이 되지는 않았다"(니혼게이자이신문)는 등의 표현을 하는 등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일본의 국익과 연결 지으며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곤 전 회장이 자사를 포함해 다수의 일본 언론을 배제하고 회견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치하면 일본의 국익에 관계된다.
정부 전체가 나서서 철저하게 반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곤 전 회장의 주장에 "오해와 일방적인 생각이 많다"며 "온갖 수단을 써 해외를 향해 일본의 입장이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설로 일본 정부의 적극적 의사 표명을 촉구했다.
실제로 일본 법무성은 모리 법상의 회견 내용을 일본어는 물론, 영어와 불어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외무성까지 나서 등록된 외신기자들에게 모리 법상의 발언 내용을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타당한지를 검찰과 변호인이 다투는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다수 일본 언론은 곤 전 회장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곤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함께 나섰지만 이런 상황이 '일본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곤 전 회장의 주장이 빈 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 같은 형국이다.
곤 전 회장이 일본 법원의 명령과 일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출국한 것이 그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곤 전 회장의 탈출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수사 및 사법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전문인 사사쿠라 가나(笹倉香奈) 고난(甲南)대 교수는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 때 입회하지 못하는 것이나 장기 구금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반복돼 왔다"며 "지적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그는 모리 법상과 도쿄지검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신들의 형편에 좋은 것만 얘기했다.검찰은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응을 게을리했으며 불신감을 지닌 것은 곤 피고인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