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탄도미사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폐기' 강조하며 "제재 완전한 이행" 납치 등 인도주의 문제도 거론…3자 회의 후 공동성명 채택, 중국 견제 포석
미국과 일본, 몽골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준수, 협상 테이블 복귀 등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폐기(FFVD)' 원칙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한 완전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이들 3국은 이날 국무부에서 3자 회의를 가진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 몽골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3자 회의 개최 및 공동성명 채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을 거론하며 '충격적 실제 행동'을 시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들 3국은 또한 공동성명에서 북한(DPRK)의 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폐기(FFVD)'를 향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는 그간 주로 사용돼온 '비핵화'(denuclearization) 대신 '폐기', '해체'를 뜻하는 'dismantlement'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미국과 일본, 몽골은 또 납치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 인도주의적 관심사 처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3자 회의에서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 및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과 조화를 이뤄가며 몽골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 몽골은 또한 인도·태평양 역내 지역적 발전에 대한 각각의 비전을 공유하고, 자주적이고 독립되며 민주적인 국가들의 지역을 위한 번창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성명에는 이들 3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3자 회의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및 일본과 몽골 카운터파트인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D. 다와수렝 몽골 외교부 사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몽골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몽골의 3자 회의는 몽골과 국경을 맞댄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의 의도가 적지 않게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몽골을 중국과 같은 역내 경쟁자를 견제할 '전략적 동맹'으로 인식해왔다. 몽골은 중·러와 가까이 지내면서도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