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요인이 추가됐지만, 이번 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가 동결될 전망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17일 예정된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되 위원 2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인하 소수의견은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곤 했지만, 이번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뚜렷이 악화하지 않는 이상 한은이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물가안정목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런 대외 여건이 예상대로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총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모습이다.
미중 양국은 15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며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불을 지폈다.수출은 작년 12월에 전년 동기 대비로 5.2% 감소해 기존의 두 자릿수 하락률에서 개선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0.7%를 나타냈다.
물가안정목표 수준(2.0%)을 여전히 밑돌지만,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는 덜어냈다.지난해 세 차례 금리를 내렸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하 기조를 멈추고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중동 지역에선 미국과 이란이 무력으로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커졌지만, 전면전으로 이어지진 않은 채 긴장이 가까스로 잦아드는 모습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낸 '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업계, 항공·해운업계 등의 영향이 예상되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실물 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내외 경기 여건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집값 상승 기대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가격 버블을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최근 경기와 물가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자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도입 5년 만에 포기하기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경기가 개선된다는 시각이 일반적인 가운데 경기가 기대만큼 반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에 부동자금만 늘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상반기 혹은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남아있다.
경기가 한은의 전망(올해 성장률 2.3%)대로 흘러간다 해도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물가 수준 또한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는 기저효과로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등 강도는 미약한 상황"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이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은 올해 2.3% 성장률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3분기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