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 4년 뒤엔 19兆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4년 뒤 1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중앙정부에서 받는 돈은 계속 늘어서다.

12일 기획재정부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교육재정 세출은 76조5420억원, 세입은 94조3390억원으로 전망됐다. 남는 재정 규모는 19조296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0.5%에 달한다.

남는 돈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감소로 교육공무원 인건비 등 지출이 줄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642만 명이던 전체 학생 수는 2024년 555만 명가량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에 내려보내는 돈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