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몽 벽두부터 '흔들'…홍콩·대만과 갈등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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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 연임…양안관계 '꽁꽁'세계 1위의 경제·군사 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해를 넘겨 지속되는 데다 대만 독립 노선을 지향해온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연임을 확정하면서 양안(兩岸) 관계 마저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집권 2기, '일국양제' 위협
12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집권 후 경제, 군사 강국이라는 중국몽 아래 반환받은 홍콩, 마카오를 포함해 대만까지 통일해 명실공히 '큰 중국'을 만들려는 목표를 세웠다.실제로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떠오르면서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했고,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일국양제를 내세우며 실질적인 통합을 가속화했다.
순항하는 듯 했던 집권 2기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작년 6월 초 시작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는 8개월째 지속되며 시진핑 주석의 중국 통합 정책인 일국양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강경 개입은 양안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11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올해 대만 대선은 작년부터 거세진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수용 압박과 홍콩 시위의 영향으로 대만에서도 반중 정서가 크게 고조된 가운데 치러졌다.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의 승리가 확실시되자마자 차이 정부를 향해 '독립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차이 총통은 당선 확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권을 양보하라는 중국의 일방적인 시도에 맞서 대만은 방위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만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홍콩, 마카오에 이어 대만을 일국양제 시스템으로 통합한 뒤 중국을 하나로 묶으려는 구상은 시 주석 집권 2기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공산이 커졌다.
향후 시 주석의 장기 집권 플랜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는 기존의 대만에 대한 유화책보다 경제 및 관광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만 경제가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경제적인 수단으로 대만을 흔들어 차이 총통이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중국은 작년 8월부터 자국민의 대만 자유 여행을 제한해 대만에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는 경제적 타격을 가한 바 있다.
최근 취역한 중국산 항공모함 '산둥함'을 중국 남부 해역에 배치해 대만 해협을 지속적으로 압박, 대만의 안보 불안을 가중해 대만이 중국에 협조적으로 나오게 하는 방식도 구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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