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정상화 거듭 압박…한국, 추미애 법무장관 대검 고발 여야 물밑접촉 속 한국당 필리버스터 가능성 여전…정세균 인준표결 주목 '4+1' 대오로 개혁입법 일단 마무리…유치원 3법 표결은 미뤄질 듯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2일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가속페달을 거듭 밟고 있는 여권의 검찰개혁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며 마무리되는 듯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둔 여야의 대치로 막바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으로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마지막 수순으로 꼽히고 있다.
여야는 일단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표결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최악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 국회'로 끝날 것인가, 마지막에라도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내일"이라며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내일 하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현 정부의 과감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꼬투리 잡아 마지막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외면한 채 극한 정쟁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국회 심판, 곧 한국당 심판으로 분출될 것"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일단 본회의 당일인 다음날까지 한국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기존 여야 '4+1' 협의체 대오를 유지해 개혁입법과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대상에 함께 포함된 '유치원 3법'은 '4+1'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부결 가능성을 고려해 내일 본회의 표결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당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선은 '4+1' 연대를 통해 총리 인준표결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유치원 3법의 경우 '4+1'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당장 내일 처리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일단 거둬들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로 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았지만 완전히 철회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상황에 대비해, 임시국회 회기를 13일 하루로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이 초유의 '검찰 학살'에 나섰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에 이어 대검찰청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죽이고자 한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정권이 부정선거 수사팀을 해체하고자 한다"면서 "이 나라에 초유의 검찰 학살 사건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재인 정권이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과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대학살이라는 만행을 저지른 데 이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의 신규 검사장 임명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내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좌파 추종세력을 긁어모아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다만 민주당과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은 채 검경수사권 조정안 및 총리후보자 표결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핵심 관계자는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고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접점을 찾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필리버스터 여부 및 총리 인준 표결 입장은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