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17일 열리는 금통위…'금리인하' 소수의견 몇 명 나올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이번주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주요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대표적인 이벤트는 오는 17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다.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는 한은의 통화신용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는 3·6·9·12월을 뺀 나머지 달에 열린다.

금융시장에선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면 시장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커서다.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역대 최저 수준이 된 점도 동결을 전망하는 배경이다.

다만 한은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인하 기대는 남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초 신년사에서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물가상승 압력도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작년 11월 금통위처럼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만약 2명 이상이 금리인하 소수 의견을 제시할 경우 “4~5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낮출 것”이란 시장 전망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를 출입하는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다. 취임 후 세 번째다. 부동산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강조해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15일엔 통계청이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거시지표 중 하나다. 작년 11월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33만여 명 늘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 격인 30~50대 남성 취업자는 2017년 8월 이후 28개월 연속 감소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최장 기록이다.

금융당국은 16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의 세부 시행 방안을 공개한다. 12·16 대책 발표 때 금융위원회는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민간(SGI서울보증) 전세보증을 제한하고, 전세 대출자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상품을 무더기 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이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해외 이슈 중에선 이란·미국 간 갈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중동지역 불안은 해외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악재다. 당분간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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