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비판에 검 '朴정부 사례' 거론하며 즉각 반박…檢, 13일 압수수색 재집행 가능성 청-검 대치 속 긴장감 고조…수사권 조정안 처리 맞물려 주목 여 "상식 벗어난 수사, 검찰 견제 필요" vs 야 "대놓고 범죄 은폐"…정치권 공방도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빈손'으로 돌아간 것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다시 충돌했다.청와대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 수사'였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즉각 적법절차를 준수한 압수수색이었으며 박근혜 정부도 압수수색에 협조한 바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형성된 '청와대·여권-검찰'의 갈등 구도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으로 한층 첨예해지고, 이번 압수수색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형국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상식 밖의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압수수색 거부는 범죄 은폐'라고 맞받아치는 등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13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시 한번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13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여권과 검찰, 여권과 야권의 대치는 한층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우선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지난 10일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압박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는 없었다.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비판했다.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상세목록에 대한 제출 요구가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것이냐'는 청와대의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도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임을 자인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의 이런 입장이 전해지자 즉각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0일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참고로 2016년 10월께에도 서울 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여 그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해 자료제출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직접 비교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잠시 중단했지만 계속할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13일 다시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부당하다는 여권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이후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여야 간 장외 공방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소속인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라면서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청와대가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대놓고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공작의 몸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심 원내대표는 또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윤 총장에게) 얼토당토않은 '항명'이란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며 "지금이 조선조 봉건시대냐. 대한민국을 중세시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