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사권 조정안 모두 처리 방침…"23년 만의 검찰개혁 입법 완료" '이성윤이 조롱·독설 문자' 주광덕 주장엔 "낯뜨거운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중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종착역 격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금 다졌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함으로써 검찰개혁 1단계인 입법 작업을 매듭짓고 다음 수순인 '실행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얘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1996년 처음 논의된 이후 23년 만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후 법무 행정과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거는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승복할 시간"이라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긴 국회 대치에도 마침표를 찍자"고 역설했다.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회 토론의 막을 내리고 그 실행을 정부에 맡기자"며 "법무부 장관 탄핵과 숱한 고소·고발 행위를 멈추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한 걸음 물러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검찰총장은 조직정비를 하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해달라'며 "법이 정한 대로 차분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예의주시중이다.남인순 최고위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가 '검찰 학살'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이 '정치공세'라면서 역공을 세게 가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 부각에 나섰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합당한 인사권 행사를 학살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라며 "이번 검찰 인사는 '인권 검찰'과 '공정 검찰'로 거듭나라는 국민 열망이 반영돼있다.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친다면 국민들은 점점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오히려 한국당과 검찰간 내통설을 제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실제 문자 내용을 읊고서는 "이 지검장이 보낸 실제 문자 어디에 독설이 있는가"라며 "개인간 문자 내용이 유출되고 왜곡돼 정치적 공격에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최고위원도 주 의원의 주장을 거론하며 "검찰 인사에 대한 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사실 왜곡과 거짓이 통한다고 생각하느냐. 같은 의원으로서 참으로 낯이 뜨겁다"고 지적했다.그는 "개인에게 보낸 문자가 어떻게 주 의원에게 갈 수 있느냐. 한국당과 검찰이 한통속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한국당과 더이상 검찰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개혁에 나서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