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미일동맹은 日외교·안보의 기반"…외조부 서명 조약 의미 강조 美일방주의로 새로운 상황…"日, 미중 양쪽과 관계 안정시켜야" 주장도
"60년 전 미일 안보조약이 개정됐다. 그리고 일본은 동서냉전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60년 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지금도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1960년 1월 19일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일본 총리와 드와이트 아이젠아워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명시하는 새 안보조약에 서명했다.
아베 총리의 언급처럼 당시 개정된 안보조약은 미일 동맹의 근간이 됐다.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아베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등이 참석하는 미일 안보조약 서명 60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들도 안보조약 60년 특집을 통해 미일 동맹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있다.
60년 전과는 국제사회 구도가 크게 바뀜에 따라 미일동맹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아시히신문은 이날 '일미동맹, 새로운 시련 직면'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미국이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자국 제일주의를 숨기지 않으면서 동맹국에 부담 확대와 대가를 요구해 동맹은 새로운 국면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중동 지역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키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계기가 됐다고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은 91%, 일본은 62%의 석유를 운반하고 있다.왜 대가도 없이 우리가 다른 나라의 해상수송로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트윗을 올리자, 일본 정부 내 파문이 일었고 자위대 중동 파견이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논란 끝에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호위함과 초계기를 중동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중동 파견 해상자위대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방위상을 역임한 한 인사는 "미국을 배려한 파견이 일본에 있어 필요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응한 해상자위대 파견 때는 선박업계의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요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7일 미일안보 60년 특집에서 "일본이 전후 안보 정책을 전환한 계기는 중동이었다"고 평가했다.
1991년 걸프전 때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이유로 재정지원만 하고 자위대를 파견하지 않았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결국 걸프전에 끝나고 2주 후 기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골란고원, 인도양, 이라크, 소말리아 등에 자위대를 파견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처음으로 육상자위대도 파견했다.
자위대 해외 파병은 대체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지만,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집단자위권 행사 근거가 마련되고 평화헌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일본 내에선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방위비 분담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일주의를 노골화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안보조약 60년 특집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무리하게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작년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각 동맹국 방위에 미국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미국 측 계산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일본 방위에는 약 80억 달러가 제시돼 있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 1천974억엔의 4배가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이후 작년 11월 미국의 외교지 '포린폴리시'에 볼턴이 일본 측에 부담금을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 3일 "우리는 (일본 방위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미국 측은 2021년 3월 기한이 만료되는 미일 주둔비에 관한 협정의 개정 교섭을 염두에 두고 일본 측의 부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 측은 한국에도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을 5배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도 13일 특집 기사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서, 미국 자신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협정에서 이탈하고,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는 등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며 "게다가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제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주둔 미군 경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는 가운데 이웃 나라인 중국과 동맹국인 미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미일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지난 9일 마이니치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미일 안보조약을 기본으로 하는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이며,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후쿠야마 간사장은 그러면서도 "일본에 있어 중국은 이웃 나라며, 중요한 경제권"이라며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은 많고, 미국, 중국 모두 소중한 시장이며, 미중 양쪽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