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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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본회의 표결 및 통과까지의 주요 일지. ◇ 2019년
▲ 4.22 =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검찰개혁 법안 합의
▲ 4.23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의원총회서 합의안 추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3개 악법 저지' 국회 철야 농성
▲ 4.24 =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놓고 갈등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찾아 '사보임 불허'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 쇼크 증세로 입원
▲ 4.25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민주당과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상정
▲ 4.29 =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 4.30 =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 6.28 = 여야, 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국회, 본회의서 사개특위 활동 연장안 의결
▲ 9.2 = 사개특위 기한 종료. 검찰개혁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이관
▲ 10.11 = 문희상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
▲ 10.14 = 민주당, 야당에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 분리 및 검찰 개혁 법안 선(先)처리 공식 제안
▲ 10.16 = '3+3'(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인+각 당 검찰개혁 관련 담당 의원 1명씩 3인) 첫 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큰 틀 공감대 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관련 이견 확인
▲ 10.23 = 3+3 선거제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착수
▲ 10.29 = 문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밝힘
▲ 10.30 =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합동 기자회견, "12월3일까지 처리" 촉구
▲ 11.12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 문 의장, '개혁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 예정 방침' 밝힘
▲ 11.20 =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 등을 위한 무기한 단식 돌입
▲ 11.25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본격화
▲ 11.29 =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 안건 200여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본회의 불참하며 본회의 개의 무산
▲ 12.3 = 공수처 설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당,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및 '9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마지노선' 통보
▲ 12.5 =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 8일까지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키로 결정
▲ 12.6 = 문 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 방침 발표
▲ 12.9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
▲ 12.10 = 문 의장, 본회의 열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정회
▲ 12.13 = 본회의 개의 취소. 개혁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일괄상정 불발
▲ 12.23 =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합의. 검찰개혁 법안 최종 수정안 도출
▲ 12.25 =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공수처 설치법에 독소조항 포함" 성명 발표.
4+1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 반박 기자회견
▲ 12.27 =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한국당, 공수처 설치법안 대한 필리버스터 돌입
▲ 12.28 = 임시국회 회기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 12.29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대표발의
▲ 12.30 = '4+1' 협의체 원내대표, 공수처 표결 앞두고 공조 체제 확인하는 합의문 발표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13 = 4+1 협의체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본회의 표결 및 통과까지의 주요 일지. ◇ 2019년
▲ 4.22 =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검찰개혁 법안 합의
▲ 4.23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의원총회서 합의안 추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3개 악법 저지' 국회 철야 농성
▲ 4.24 =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놓고 갈등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찾아 '사보임 불허'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 쇼크 증세로 입원
▲ 4.25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민주당과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상정
▲ 4.29 =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 4.30 =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 6.28 = 여야, 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국회, 본회의서 사개특위 활동 연장안 의결
▲ 9.2 = 사개특위 기한 종료. 검찰개혁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이관
▲ 10.11 = 문희상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
▲ 10.14 = 민주당, 야당에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 분리 및 검찰 개혁 법안 선(先)처리 공식 제안
▲ 10.16 = '3+3'(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인+각 당 검찰개혁 관련 담당 의원 1명씩 3인) 첫 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큰 틀 공감대 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관련 이견 확인
▲ 10.23 = 3+3 선거제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착수
▲ 10.29 = 문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밝힘
▲ 10.30 =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합동 기자회견, "12월3일까지 처리" 촉구
▲ 11.12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 문 의장, '개혁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 예정 방침' 밝힘
▲ 11.20 =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 등을 위한 무기한 단식 돌입
▲ 11.25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본격화
▲ 11.29 =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 안건 200여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본회의 불참하며 본회의 개의 무산
▲ 12.3 = 공수처 설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당,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및 '9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마지노선' 통보
▲ 12.5 =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 8일까지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키로 결정
▲ 12.6 = 문 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 방침 발표
▲ 12.9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
▲ 12.10 = 문 의장, 본회의 열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정회
▲ 12.13 = 본회의 개의 취소. 개혁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일괄상정 불발
▲ 12.23 =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합의. 검찰개혁 법안 최종 수정안 도출
▲ 12.25 =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공수처 설치법에 독소조항 포함" 성명 발표.
4+1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 반박 기자회견
▲ 12.27 =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한국당, 공수처 설치법안 대한 필리버스터 돌입
▲ 12.28 = 임시국회 회기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 12.29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대표발의
▲ 12.30 = '4+1' 협의체 원내대표, 공수처 표결 앞두고 공조 체제 확인하는 합의문 발표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13 = 4+1 협의체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