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서 "검찰개혁 한 고비 넘겼다" 평가…검 수사관행 등 후속개혁 박차 정세균 취임 맞물려 임기 후반 국정운영 동력확보…청-검 갈등 영향도 주목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서면브리핑을 내고서 이같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시행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에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핵심 과제로 꼽아왔던 검찰 개혁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과 함께,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지난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까지 입법 완료되며 '제도화' 측면에서는 사실상 완성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물밑에서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도 한 고비를 넘긴 것 아니냐는 안도감도 흘러나온다.
이같은 제도화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언급했다.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개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하명수사 의혹' 및 '감찰무마 의혹' 등을 고리로 한 검찰의 청와대 수사, 검찰 고위간부 인사 파동 등 어수선한 시점에 이런 입법을 이뤄낸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 면이 있다.
검찰개혁 흐름이 흐트러질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입법이 성공하면서 끝내 제도화를 이뤄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번 입법이 최근 계속됐던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양상을 진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여권 내부에선 엿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입법을 발판 삼아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조정 실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검찰 수사관행 개선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경우 임기 후반으로 접어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14일부터는 신임 총리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문 대통령도 새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사회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 달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층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