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곧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가 맞는다면 작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이후 5개월여만에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 맞춰 해제되는 것이다.
발표가 늦어져 온 반기 환율보고서에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잔류할지 여부도 포함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통신은 이날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재무부가 곧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통신은 보고서 발표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마무리에 따라 연기돼 온 것이라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가 미중의 금주 무역합의에 있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폭스 비즈니스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재무부가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 앞서 환율보고서 배포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식 발표가 이르면 이날 이뤄지거나 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예정된 15일 이전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유지하는 대신 올해 8월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작년 8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라 중국 당국 차원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미 재무부는 작년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작년 5월 나온 반기 보고서까지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오다 환율조작국 카드를 전격 꺼내든 것으로 미중 무역협상의 지렛대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한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구체적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미중 간 무역협상에 부분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에는 한국의 관찰대상국 명단 잔류 여부도 포함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작년 5월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명단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0월 방미 당시 므누신 장관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 "희망사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이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