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위화감 줄 정도로 급격한 가격상승…원상회복 돼야" "지난번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히 안정되는듯…정책 언제든 보완" "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신중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 기준을 언제 시점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그런 문제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너무 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번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번 정책으로 모든 정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정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겼고,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까지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이 기도한 것 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기에 예의주시하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에서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주면 실제로 효과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날리가 없다"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