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년 기자회견 "언제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질문에 "답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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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
10시부터 90분간 신년 기자회견서 즉문즉답
文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근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고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부동산 가격이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묻자 "답변 불가능한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서민들이 집을 사야 할 시점을 언제로 하면 되나. 원상회복 시점이 문 대통령 집권 전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달라"하자 문 대통령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문 대통령은 가격안정 시기를 확정지을 수 없지만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지난번엔 9억 이상 고가주택 및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격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또 오르는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다. 그 외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세 경우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임기 중 전력을 다하고 끝나고는 잊히고 싶다"면서 "부정적 지표 말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한 것은 전부 사실이다. 현실경제 긍정적인 지표 늘어나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9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4년 차 남북 관계 개선 방안과 검찰 인사 논란, 한일 관계, 부동산 정책 등 어려운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경제 민생 관련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쏟아졌고 마지막 질문 또한 부동산 정책이었을 만큼 국민들의 큰 관심을 대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