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서 野인사 입각제안 방침 밝혀…"부처 정책목표 공감하면" 한발 진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총선 후 원내 변화 고려…국정 추진 위해 필요성 정 총리와 함께 '총선 이후' 시점 제시…선거 후 논의 탄력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협치내각 구상을 밝히면서 4·15 총선 이후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내각의 현실화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협치내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협치내각 구상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어서 더욱 무게가 실린다.
협치내각은 협치를 위한 야권 인사의 입각을 뜻한다.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 의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한 복안 중 하나로 협치내각을 제시한 셈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내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의 일단을 밝히기도 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야권 인사가 내각에 참여하려 하면 '여당의 2중대'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훨씬 유연하게 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여러 차례 협치내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그 뜻을 접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분들이 기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해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내각에 합류하면 자신이 속한 기반 속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협치내각 구성에 있어 애로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협치내각의 운의 띄운 것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상황에서 각종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의지와도 맥이 닿아있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는 야당이 극력 반대할 경우 국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이듯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개협입법의 동력으로 작용한 점도 문 대통령이 협치내각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해석된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제21대 국회 구성이 지금보다 다양해진다는 점, 즉 기존 군소정당들의 '원내 파워'가 한층 커질 것임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의원은 "먼저 총선 결과를 지켜봐 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중요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면 대화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총선 이후 협치내각이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치내각 구상이 구체화할 경우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 내각에 기용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권 인사들에게 입각 제안을 하게 되면 정부의 국정철학에 폭넓게 발을 맞춰야 하는 자리보다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일선 장관직이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가 경제·사회 분야 주요 정책이나 쟁점이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협치내각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야당 인사에게 협치내각 참여를 타진했지만, 현실화에는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앞서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등,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의 장관 임명과 관련한 하마평이 있었으나 야당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협치내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총선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