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강제 메커니즘 포함돼…"합의 지켜지지 않으면 관세 재부과" 농산물 구매 400억 달러 확대 등엔 '회의론' 제기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로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내용이 무역합의에 포함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폴리티코가 14일 보도했다.이들 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료 등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단계 무역합의에는 중국이 4가지 부문에서 미국산 상품을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어치 추가로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산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서비스 350억∼400억 달러로 구매 목표가 설정됐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공산품 약 80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서비스 350억달러로 합의됐다고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상품을 대규모로 구매하면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출 예정이다.
1단계 무역합의는 농산물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 서비스, 환율, 중국 핵심 경제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약속했다며 1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돌려놓기도 했다.미국 측은 중국이 이러한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이행 강제 메커니즘'도 1단계 무역합의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 측은 이에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물 등의 구매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나온다.에너지 부문의 경우 무역전쟁으로 인해 지난해 7∼10월 미국의 대중국 원유 수출이 월평균 722만 배럴로 2017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앞으로 수출을 크게 늘릴 소지가 있다.
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무역전쟁 이전인 2016년에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200억 달러에 불과해 향후 2년간 한해 200억 달러 추가 구매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고 SCM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