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조사 통과한 16조 규모 민자사업 2022년까지 착공"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내고,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올해 안에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서울 케이팝 공연장(6천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천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천억원) 등 16개 사업(2조3천억원)의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GTX-C(4조7천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천억원), 부산 승학터널(6천억원) 등 13개 사업(8조원),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천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천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9천억원) 등 9개 사업(5조7천억원) 착공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추진 절차를 집중 관리해 주요 사업 착공 시기를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3조5천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과 3조5천억원 규모의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 등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총 9건),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저류시설(73개소)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6개 사업)의 적격성조사 면제도 검토한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잘 이뤄지게 되면 연 집행규모가 2023년에는 9조1천억원으로 작년(4조2천억원)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작년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9천400원에서 4천900원으로 낮췄다.
고금리로 조달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26개 사업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춰 2021년까지 요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할 계획이다.
신규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기반도 마련한다.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 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 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연기금 출자, 보험 가입 등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됐을 경우는 출자자의 최소지분 규제도 완화한다. 한편 구 차관은 작년 총투자비 12조6천억원에 달하는 13개 신규 민자사업을 착공한 점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는 그간 저조했던 민간투자 분야에 대해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