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철회...미중 무역합의 서명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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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 재무부가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5개월 만에 해제한 건데요.
최근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고시환율 역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약세 베팅도 현저하게 잦아든 상황인데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소식에 달러/위안 역외 환율은 작년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오늘 6.9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강세, 위안화 약세가 펼쳐지면서, 위협을 느꼈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한 바 있죠? 그런데 이제는 위안화 안정기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강세가 펼쳐지는 이유도, 위안화 강세와 함께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 시켰을 까요?, 중국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라고 제시합니다. 첫 번째, 8월에 지정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최근 13차 미중 협상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금지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9년 8월 지정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정치적 행위였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미국은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환율절하로 대응하는 바람에 오히려 당황했고, 선거를 앞두고 뭐든 해야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간 미국은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을 통해 1년에 상하반기 대략 4월과 10월에 환율조작국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중국에 대한환율조작국 지정은 이 교역촉진법이 아닌,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적용해서 지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근거는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의 3가지 요건은 크게 1) 대미 무역흑자 200억$ 초과 2) 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3)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입 통한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중국은 1번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그래서 교역촉진법에는 적용이 안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의 조항을 들고 나와 지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건, 위안화 환율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8월 이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마당에, 오히려 위안화 환율을 더 높게 고시했습니다. 지정 이후 6.9대로 잠시 내려갔던 위안화 환율은 7위안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시 말해, 이번에 취소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제재수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럼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죠. 내일 미중 무역협상 서명을 앞두고 미리 조작국 지정을 철회한 이유, 앞서 미중 13차 협상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금지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미 6.2에서 6.9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서서히 절상해도 크게 손해 볼 건 없다는 뜻인데요. 13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환율 조작 금지와 더불어서 금융시장 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으로선 긍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제재방안도 없는 환율조작국보다는 미국은 중국 금융시장에 침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금융개방 기대감에 이미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 초부터 하루 1조원씩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증시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내일 서명을 앞두고 있는 1차 미중 무역합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건 `수입 확대` 관련 내용입니다. 실제로 양측은 `지적재산권` 부분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이고, 앞서 짚어드린 환율이나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무난하게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세`와 `통상`에 있어서는 미묘한 이견을 보인 바 있는데요. 1)미국은 향후 2년간 최소 2,000억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수입하겠다고 합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수입 확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구요. 2)양국 모두 공산품/농산품/에너지/서비스 분야 수입 확대는 동일하지만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 강조한 품목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첨단제품`과 `의료` 부문 수입을 별도로 강조한 모습입니다.궁금한 부분은 실제 실행 내용인데요. 중국이 미국 측 주장에 합의했다고 가정할 때, 향후 2년간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 측 수입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미 수입총액은 2,047억 달러로, 8.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를 12.7%까지 늘려야 하는 건데요. 특히 그동안에 비중이 적었던 에너지 확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자급도가 낮고, 전략적인 대응이 용이한 농산품과 에너지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양국이 수급과 정치 등 변수로 공산품 수입에 집중할 경우, 주요 수출국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현지에서 수입 확대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는 10대 품목 중 한국이 탑3에 드는 품목이 많은데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자, 기계, 화학 분야에서 중국 수입시장 내 Top 3 국가로서 하반기로 갈수록 영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와 더불어 내일 있을 1단계 무역합의 서명까지 체크포인트 짚어봤습니다.[한국경제TV 손현정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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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고시환율 역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약세 베팅도 현저하게 잦아든 상황인데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소식에 달러/위안 역외 환율은 작년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오늘 6.9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강세, 위안화 약세가 펼쳐지면서, 위협을 느꼈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한 바 있죠? 그런데 이제는 위안화 안정기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강세가 펼쳐지는 이유도, 위안화 강세와 함께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 시켰을 까요?, 중국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라고 제시합니다. 첫 번째, 8월에 지정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최근 13차 미중 협상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금지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9년 8월 지정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정치적 행위였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미국은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환율절하로 대응하는 바람에 오히려 당황했고, 선거를 앞두고 뭐든 해야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간 미국은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을 통해 1년에 상하반기 대략 4월과 10월에 환율조작국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중국에 대한환율조작국 지정은 이 교역촉진법이 아닌,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적용해서 지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근거는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의 3가지 요건은 크게 1) 대미 무역흑자 200억$ 초과 2) 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3)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입 통한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중국은 1번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그래서 교역촉진법에는 적용이 안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의 조항을 들고 나와 지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건, 위안화 환율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8월 이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마당에, 오히려 위안화 환율을 더 높게 고시했습니다. 지정 이후 6.9대로 잠시 내려갔던 위안화 환율은 7위안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시 말해, 이번에 취소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제재수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럼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죠. 내일 미중 무역협상 서명을 앞두고 미리 조작국 지정을 철회한 이유, 앞서 미중 13차 협상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금지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미 6.2에서 6.9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서서히 절상해도 크게 손해 볼 건 없다는 뜻인데요. 13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환율 조작 금지와 더불어서 금융시장 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으로선 긍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제재방안도 없는 환율조작국보다는 미국은 중국 금융시장에 침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금융개방 기대감에 이미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 초부터 하루 1조원씩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증시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내일 서명을 앞두고 있는 1차 미중 무역합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건 `수입 확대` 관련 내용입니다. 실제로 양측은 `지적재산권` 부분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이고, 앞서 짚어드린 환율이나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무난하게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세`와 `통상`에 있어서는 미묘한 이견을 보인 바 있는데요. 1)미국은 향후 2년간 최소 2,000억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수입하겠다고 합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수입 확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구요. 2)양국 모두 공산품/농산품/에너지/서비스 분야 수입 확대는 동일하지만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 강조한 품목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첨단제품`과 `의료` 부문 수입을 별도로 강조한 모습입니다.궁금한 부분은 실제 실행 내용인데요. 중국이 미국 측 주장에 합의했다고 가정할 때, 향후 2년간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 측 수입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미 수입총액은 2,047억 달러로, 8.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를 12.7%까지 늘려야 하는 건데요. 특히 그동안에 비중이 적었던 에너지 확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자급도가 낮고, 전략적인 대응이 용이한 농산품과 에너지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양국이 수급과 정치 등 변수로 공산품 수입에 집중할 경우, 주요 수출국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현지에서 수입 확대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는 10대 품목 중 한국이 탑3에 드는 품목이 많은데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자, 기계, 화학 분야에서 중국 수입시장 내 Top 3 국가로서 하반기로 갈수록 영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와 더불어 내일 있을 1단계 무역합의 서명까지 체크포인트 짚어봤습니다.[한국경제TV 손현정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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