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에 "민주적 통제 따라야" 경고…조국엔 "마음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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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경고와 신뢰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앞장서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을 당부하면서도 검찰의 ‘거대권력’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檢 개혁, 靑 수사와 결부 말아야
검찰 선택적 수사 공정성 잃어
초법적 권한 제한이 국민 생각"
검찰 인사과정에서 불거진 윤 총장의 ‘항명 논란’에 대해선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학살’로 불린 검찰 인사에 관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핵심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직후인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게 ‘채찍’과 ‘당근’을 모두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당정에서 한목소리로 ‘항명’이라 비판했던 검찰 인사 과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논란을 정리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해선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윤 총장을 질타한 셈이다. 다만 “(현행 제도가) 정형화돼 있지 않고, 모호한 점들이 많다”며 이번 일만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다독였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 자존심이 강한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회유책’을 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찰 억울해도 스스로 개혁해야”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최근 수사 행태를 두고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지만 여전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설명이다.개혁과정에서 연출된 당·정·청과 검찰의 대립 구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국 감싸며 “이젠 놓아주자”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며 국론 분열을 매듭짓자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그분의 유무죄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도 좀 호소하고 싶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됐으니 이제는 조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자”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